정암 세종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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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입니다.
간혹 뉴스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곤 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있었든지 간에,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폭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일 텐데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계속 견디고 설득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믿으며 이혼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참는다면 그 정도가 심각해질 수도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그 피해가 미칠 수 있기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이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으로 이혼 방법가 끝날 수 있다면 좋겠으나, 간혹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에는 동의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측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민법 제840조3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을 통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체적인 폭행이 아닌 언어폭력이나 성행위 강요와 같은 행동 또한 해당 사유로 이혼이 가능 하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다른 이혼하게 된 사연가 있을 경우, 민법 제840조6항에 명시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 을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과 정보취득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위해서는 해당 상황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가정폭력이 원인으로 경찰이 출동했던 기록 이 있는 경우, 해당 기록을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텐데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가정폭력 정황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로는 폭행을 당한 후의 사진 ,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병원 방문 기록 과 해당 사항을 기록한 병원 진단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음성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통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술했다시피, 가정폭력 문제는 참고 버틴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혼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을 지닌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광주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서명심 대표변호사와 송정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의뢰인의 이혼 후 상황까지 고려하여 이혼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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