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세종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상간자소송변호사, 원고가 알아두어야 할 핵심 3가지

법무법인 라온 변호사 전이섭 이혼, 상간 분야 경력 11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전 절차 직접 수행 비대면 사건 진행 가능

상간자소송변호사, 상간녀 상간남 고소? 과거에는 간통죄로 상간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법적 대응 진행 방법입니다.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를 ' 상간 소송 '이라고 합니다.
간통죄와 달리 상간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가능 합니다.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할 수도, 이혼 없이 가정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자신의 외도 사실이 아닌 다른 이유를 혼인 파탄 사유로 제기할지도 모르니 걱정 없이 판결문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도 중요합니다.
진행 방식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소장 작성 및 접수(원고) ② 소장 송달 ③ 답변서 작성 및 제출(피고) ④ 조정 기일 ⑤ 변론 기일 ⑥ 판결 선고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송달되고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나 변론 기일이 진행된 후 조정 철차 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는 과정으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다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때 작성한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 을 가집니다.
조정의 장점은 빠르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고 위약벌 조항을 통해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2~3회의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 됩니다. 상간자의 이름이 판결문에 남고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위자료입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어서 위자료 인정 액수와 산정 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간자소송변호사,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청구하고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 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위자료 산정에 고려하는 요소 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정행위의 기간 ② 부정행위의 경위 ③ 부정행위의 정도 ④ 원고 부부의 이혼 여부와 미성년 자녀 유무 ⑤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⑥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 시점 ⑦ 원고의 피해 정도 ⑧ 피고의 반성 여부와 태도 ⑨ 원고의 사적 복수 여부 ⑩ 원고 배우자와 상간녀의 경제력 등 즉,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원고 부부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한 경우, 원고의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피고가 반성 없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은 위자료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혹 상간자를 직접 만나 사적 복수 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상간자의 고소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합의금을 지급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액하는 이유 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행동은 실익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간자를 응징 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소송변호사, 증거 수집 이렇게 하세요.
상간 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책성과 고의성 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성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 고의성은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도 만난 사실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각되고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핵심입니다.
현재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를 다그치지 마시고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두 사람은 증거를 삭제하고 더욱 비밀스럽게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증거 수집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미행, 도청, 위치 추적, 상간자의 인적 사항 확보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간자가 고소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고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가능한 CCTV영상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업체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증거보전신청 을 활용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궁금하다면>

상간자소송변호사, '이것' 따져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혼/상간분야 경력 11년, 가사법 전문 전이섭 변호사입니다.
저는 첫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 ​ 하고 있습니다.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기에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책임감이 높고 의뢰인분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에 소개된 변호사가 상담만 할 뿐 사건 수행은 저연차 변호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내 사건을 실제 누가 담당하는지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맡아줄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경력과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지, 수임료는 적합한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낮은 수임료를 안내하지만 절차마다 비용이 발생하거나 성공 보수 비용이 높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꼭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더라도 안내해 드린 사항을 2~3군데 상담을 통해 별 탈 없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전화 또는 채팅은 야간, 혼자 쉬는 날에도 가능합니다.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에 도움 되는 글>

카카오 채널 ' 전이섭 변호사 ' 검색 ※ 방문을 희망하시다면 예약 부탁드립니다.

수임료 공지 상간 소송: 착수금 330만 원부터 구상권 청구: 착수금 220만 원부터

<의뢰인 후기>

· 광고책임변호사: 전이섭